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