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