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表蒼園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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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경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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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을 산정하는 기간을 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벌점 4점을 초과한 경우 모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3명만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인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1명 폐기 -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훼손·파괴된 하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구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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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소청 심사제도 확립 및 다른 법률상의 소청제도와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결정을 받은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1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철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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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정기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이 되는 연령을 50세까지로 하여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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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등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민사소송 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