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으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출산 계획이 없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며, 부의 성과 본을 기본으로 따르는 원칙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따로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