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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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감독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폐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개호 등 17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폐기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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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협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철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유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형수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서형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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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형수 등 15명 폐기 -
화훼산업 진흥법안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폐기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대학교육의 해외 수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4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의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7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할 때로 변경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효과를 내도록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해영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3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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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기동민 등 2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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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범죄혐의 입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남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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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양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