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함(안 제24조의2).

나.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때에 선임하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다.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