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일정 기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할 예정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바, 감면 혜택이 중단될 경우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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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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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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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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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