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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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4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법률 확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물건 및 변호사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때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그 승낙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이종걸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사무분담을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적 송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 신설), 위증죄에 대한 벌금 규정을 신설함 이종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8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법률 확정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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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1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6명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24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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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청년기본소득법안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공직선거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함 손혜원 등 2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19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경영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최인호 등 2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전해철 등 21명 반영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아토피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임 박남춘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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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만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계약으로부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안 제12조제1항),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