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음. 예를 들면 현수막 규격, 어깨띠 등 소품,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사이즈까지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비용규제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최소에 그쳐야 하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공직선거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종 공직선거의 기탁금을 인하함(안 제56조).

나.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말(言)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안 제60조제1항2호).

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1/10 예비후보자홍보물 규제를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하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사.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안 제67조).

아.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안 제68조).

자.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9조 및 제91조)

차.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 완화(안 제81조)

카.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의 설립 및 설치를 금지함(안 제87조).

타. 저술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금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규제함(안 제92조).

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01조).

하.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안 제112조).

거.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 허용(안 제118조).

너.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 삭제(안 제144조)

더. 출구조사의 50m 거리제한 규제 완화(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