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사무분담을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급 법원의 장이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의 권한을 가짐에 따라 인사권과 결부되어 승진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판 사무분담을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