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교육분야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하고 있어 초·중등사립학교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전감독, 인가, 허가 및 조달업무 등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6),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