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도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및 제2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