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2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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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