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에서는 전력계통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약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계획보다 적게 발전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전기에 대한 정산금을 전기요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9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