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원 또는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시설로 한정되고,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영세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