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투표소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 투표편의 지원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제2항·제11항·제12항, 제148조제4항, 제151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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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