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수업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수업일수를 규정하고,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모씨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교 졸업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