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張喆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동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대전 동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법률 확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고,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혁신ㆍ첨단ㆍ미래신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8명 폐기 -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4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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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0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 위험물 수송차량이나 여객자동차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군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ㆍ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철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3명 법률 확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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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4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4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5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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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 도시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도심에 적합한 고밀 복합 공간 혁신공간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인재와 좋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여 부적합한 교육공무원의 임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7명 법률 확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