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張喆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동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대전 동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조직법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6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소병철 등 13명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3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광산안전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제사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여 원할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대의성을 높이고,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되,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철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통한 실효적 악취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김남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T 시장의 지속가능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6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6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호영 등 11명 폐기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