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국가 차원에서 예방?대비?대응해야 하는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개별법령의 국가?지방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 이에 맞추어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함.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