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5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함께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임.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