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의5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