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76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년도의 결과를 제출받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분석보고서는 전년도 사업수행의 결과로 결산 심사 대상 자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기국회 개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