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문화를 포함하여 유통·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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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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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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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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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