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문화를 포함하여 유통·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8-25), 같은 법률명(문화예술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