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張喆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동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대전 동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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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한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
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마감
의견 25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마감
의견 59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 보수를 넣고 대주주 보수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3명 마감
의견 561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재정진단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0명 마감
의견 571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수를 지원할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2명 마감
의견 568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716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 재해를 막는 계획과 교육,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620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919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1,837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법을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지원과 안전 규정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등 10명 마감
의견 766 건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740 건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 등이 안 되는 진료를 따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2,88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예방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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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로봇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부승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마감
의견 1,020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납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돕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6 건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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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김원이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7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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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2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7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4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6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ㆍ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승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5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승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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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ㆍ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한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420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ㆍ지침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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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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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제8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ㆍ왜곡,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86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92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65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6 건 -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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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82 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50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1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8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982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14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1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40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39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일부 빼는 법안이에요.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0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69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7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덕 등 35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5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2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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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719 건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6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2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5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54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2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37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1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4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27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42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35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0 건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96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805 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18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76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49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65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의 임명 권한 등을 규정한 제43조 및 제46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제44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4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9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7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70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7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0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9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8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25 건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39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9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