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ㆍ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반입 농산물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