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張喆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동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대전 동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선거교육지원법안 선거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10 건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90 건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0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92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19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75 건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8 건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29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1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182 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628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556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2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3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춘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9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 김한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027 건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8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산업단지 조성ㆍ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680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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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86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23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27 건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336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위ㆍ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216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87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6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181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1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26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200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04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46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173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35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98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09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3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1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29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777 건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3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2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7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16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ㆍ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ㆍ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64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976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7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28 건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체계화함에 따라, 현행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ㆍ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1 건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ㆍ효율개선ㆍ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6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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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60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6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39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0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77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07 건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6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86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11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명확히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재화ㆍ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32 건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53명 심사 중 의견 8,0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27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40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567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02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801 건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79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6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067 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859 건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34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72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07 건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371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467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0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0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01 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65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74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9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