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ㆍ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ㆍ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4,55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