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1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