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