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ㆍ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이에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