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자(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휴·폐업 통보 의무는 없으며,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영업장 대한 인?허가 제한 등 신규 영업자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처분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0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