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