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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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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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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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