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제4조제2항제5호, 제5조제3항제3호, 제9조의4 제목, 제9조의4제1항 ,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