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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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