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선택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있어 이행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납품되고, 계약이행 지연 등으로 공급 차질과 지방재정 낭비가 우려됨.
한편, 학교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방학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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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