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李憲昇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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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km 반경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학운영경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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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하고(안 제246조), 도박장소개설죄의 형량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안 제247조), 사기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윤상현 등 11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문제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강좌를 포함하며, 또한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여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 이장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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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박완수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9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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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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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김성원 등 4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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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 이우현 등 16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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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은권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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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가재정법」상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가재정법」상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법률 확정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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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법률 확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철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철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26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