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 조정이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의 조정을 마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제도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조정의 연장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소비자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