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