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李春錫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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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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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 등 24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등 29명 폐기 -
로봇기본법안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38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27명 폐기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7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신 지역 및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게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부터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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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 등 34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 이주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폐기 -
화훼산업 진흥법안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차벽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국가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