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원을 빌기 위해 올리는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풍등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어디서 화재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어 풍등을 추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소방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