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李楨文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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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ㆍ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홍걸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 등 2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명확한 보상 수준을 정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의 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 중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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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이벤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법률 확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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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진성준 등 24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조에서 정한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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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9명 폐기 -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특수법인인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과대학교(이하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라 함)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크루즈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