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0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