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7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주행안정성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충돌 시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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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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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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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