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현재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일은 행정절차적 협력이므로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그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8), 같은 법률명(예비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