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3), 같은 법률명(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