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