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4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 중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결정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 중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허가는 본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절차였지만, 지금은 금융피해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례로 ELS 투자자들의 도이치은행 상대 소송도 소송허가결정에만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 측이 즉시항고로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소송절차 장기화ㆍ피해자 구제 지연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소액투자자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당초 입법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에 피고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 들일 시간ㆍ비용을 절약하고 입법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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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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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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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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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