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해당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통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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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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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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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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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